전체 글162 세입자 전세계약 해지 전략 ― 중도해지·갱신 거절 실전 가이드 【부동산·전세】세입자 전세계약 해지 전략 ― 중도해지·갱신 거절 실전 가이드[핵심 요약]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·타이밍·절차를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. 특약 협상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모든 옵션을 체크하세요.1. 해지 유형 & 법적 근거유형적용 법령핵심 요건계약 갱신 거절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6조 3①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 서면 통보②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 법정 사유 충족중도해지(임대차 목적물 하자)민법 제575조중대 하자→“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” 증명 필요중도해지(집주인 계약 위반)민법 제543·590조무단 근저당·보증금 미반환 우려 등 “임대인 채무 불이행”합의 해지(특약·위약금)임대차계약·특약조항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·통보 기한 준수2. 중도해지 5단계 프로세스St.. 2025. 5. 24. 전세계약 확정일자·전입신고 체크리스트 ―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48시간 플랜 【부동산·전세】전세계약 확정일자·전입신고 체크리스트 ―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48시간 플랜[핵심 요약]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‘같은 날’ 완료해야만 전세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. 이 글은 준비물·절차·타임라인까지 압축 정리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. 1. 확정일자 & 전입신고, 왜 동시에 해야 하나?확정일자: 임대차계약서에 ‘날짜 도장을 찍어’ 내용 존재를 공증하는 행위.전입신고: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로 옮겨 ‘거주 사실’을 증명.법적 효과: 두 절차가 모두 완료된 시점부터 대항력 + 우선변제권 발생 →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음.2. 48시간 타임라인시간해야 할 일체크계약일임대차계약서 원본 2부 준비 (임대인·임차인 날인)□Day 0(이사 당일)주민센터 방문 → 전입신고.. 2025. 5. 24. 전세 계약 필수 특약 5가지 ―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문구 【부동산·전세】 [핵심 요약]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분쟁을 예방하려면, 계약서에 아래 5가지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. 1. 보증금 반환 기한 특약 문구 예시: “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일(2027. 2. 28.)로부터 ○일 이내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.”포인트· 명확한 날짜·기한을 적어야 ‘지연이자’ 청구 근거가 생깁니다.· 반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(年 10 % 이상) 조항을 함께 두면 효과적.2. 근저당 설정 제한·말소 특약문구 예시: “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서면 동의 없는 추가 근저당·가압류 등을 하지 않는다.”포인트· 대출로 선순위 권리가 생기면 보증금이 밀릴 수 있습니다.· 이미 잡힌 근저당은 ‘계약 전 말소’ 또는 ‘전세보증금 대비 대출잔액 ≤ ○억’ 조건으로 한도 규정.3... 2025. 5. 23. 신혼부부 전세대출 실전 절차 – 신청부터 실행까지 【부동산·전세】 [핵심 요약] 혼인 7년 이내 예비·신혼부부가 전세대출을 승인·실행받기까지 일주일 안에 끝내는 6단계 로드맵. 1. 신청 자격·기본 조건 체크혼인 기간: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(혼인 예정일 계약서 제출)소득 한도: 부부합산 연 7 천만 원 이하임차보증금: 수도권 3 억 / 비수도권 2 억 이하주택수 요건: 무주택(전세 거주 포함)보증 기관: 주택도시기금(기금e든든)금리는 2025년 3 월 기준 연 1.9 ~ 3.3 % 변동형. 우대금리(소득 6 천만 원 이하·다자녀 등) 적용 시 –0.4 %p까지 추가 인하 가능.2. 필수 서류 한눈에 서류발급처유효기간주민등록등본동주민센터. 정부2430일혼인관계증명서 (예비부부는 예식 계약서)대법원 전자가족관계3개월소득 증빙 ( 근.. 2025. 5. 23.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이드 ― 보증금 100 % 안전장치 【부동산·전세】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이드 ― 보증금 100 % 안전장치 [핵심 요약] 집주인 파산·깡통전세도 걱정 끝. HUG·SGI·HF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 → 사고 접수 → 보증금 회수하는 전 과정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. 1. 전세 보증보험이란?항목내용정식 명칭전세금 반환보증(주택도시보증공사·HUG) / 전세보증금 보장신용보험(SGI서울보증) / 전세금안심대출보증(HF)보증 대상전세보증금 전액(최대 7억)보증 기관HUG, SGI, HF 택1효과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불이행 시,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 후 구상권 행사2. 가입 자격·주택 요건구분HUGSGIHF*주택 가격 상한수도권 9억 / 비수도권 3억제한 없음9억전세보증금 상한7억(수도권) / 5억(기타)10억4.5억임대인.. 2025. 5. 23. 2025 전세대출 비교표 ― 버팀목 · 청년 · 신혼부부 · 신생아 특례 · 시중은행 【부동산·전세】 [핵심 요약] 정책 상품과 시중은행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, 조건·한도·금리별 최적 선택법을 제공합니다. 1. 전세대출 종류 총괄표 구분보증기관최대 한도금리(연)*주요 요건버팀목주택도시 기금수도권 1.2억 / 비수도권 0.8억2.5%~ 3.5%부부합산 소득 ≤ 5 천만 원, 순자산 ≤ 3.37 억청년 버팀목주택도시 기금2억 (보증금 90%)2.0%~ 3.1%만 19–39세, 연소득 ≤ 5 천만 원신혼부부주택도시 기금수도권 3억 / 비수도권 2억1.9%~ 3.3%혼인 7년 이내, 부부합산 소득 ≤ 7 천만 원신생아 특례한국주택 금융공사3억 (보증금 80%)1%대 초반~ 2.8%2024–25년 출생 자녀, 무주택 또는 1주택시중은행HF.서울 보증평균 4억 내외2.74%~ 4.1.. 2025. 5. 23. 이전 1 ··· 4 5 6 7 8 9 10 ··· 27 다음
